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
상담예약전화  
054-255-5030

메인메뉴

상담전화

054-255-503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4-255-5031

빠른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전부승소]약정금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보험모집인의 고수익 투자상품 가입 권유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위 모집인의 개인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실제 알고 보니 그와 같은 투자상품의 존재 여부가 불문명했고

 

가입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아 위 모집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던 중,

 

 

모집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하여, 

 

해당 약정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의사로 재직 중인 지인의 추천을 받아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명확하지 않은 상대방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상대방이 달리 다투지 아니하여 어렵지 않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1-05

조회수2,307

 
스팸방지코드 :
  • [전부승소]토지인도
  • 관리자

    [전부승소]토지인도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수십년 전 의뢰인 소유 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아스팔트 도로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여왔고,  이에 의뢰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nbs..more

  • [집행유예판결]사기방조(보이스피싱)
  • 관리자

    [집행유예판결]사기방조(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내드렸듯이 저희 법률사무소 윤정배 변호사는  일정기간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평균 형사사건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을 수임하여 특정변..more

  • [집행유예판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관리자

    [집행유예판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내드렸듯이 저희 법률사무소 윤정배 변호사는  일정기간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평균 형사사건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을 수임하여 특정변..more

  • [전부승소]토지인도
  • 관리자

    [전부승소]토지인도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 소유 토지에 상대방이 수년간 스라그를 무단으로 적치하여 방치하였고,  이에 도저히 참지 못한 의뢰인께서 위 토지에 대한 방해를 ..more

  • [집행유예판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관리자

    [집행유예판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내드렸듯이 저희 법률사무소 윤정배 변호사는  일정기간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평균 형사사건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을 수임하여 특정변..more

  • [전부승소]대여금
  • 관리자

    [전부승소]대여금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지인인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상대방이 수년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이에 도저히 참지 못한 의뢰..more

  • [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
  • 관리자

    [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주택 임차인인 의뢰인이임대인으로부터 수년째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임대인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more

  • [일부승소]손해배상(기)
  • 관리자

    [일부승소]손해배상(기)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권리금을 지급하고  특정 상가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으로부터 계약상 중요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고,..more

  • [벌금선고]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 관리자

    [벌금선고]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내드렸듯이 저희 법률사무소 윤정배 변호사는  일정기간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평균 형사사건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을 수임하여 특정변..more

  • [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
  • 관리자

    [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주택 임차인인 의뢰인께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전화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계..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