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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포괄일죄판결]공직선거법위반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내드렸듯이 저희 법률사무소 윤정배 변호사는

 

일정기간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평균 형사사건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을 수임하여

 

특정변호사로 선정된 경력이 있을 만큼

 

의뢰인들로부터 압도적인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의뢰인)이 후배 조직원들에게


1인당 20명씩을 모아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투표하고,


투표를 한 투표지를 인증샷으로 찍어 보내라고 지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후배들에게 지시한 행위를


따로 나누어 기소, 즉 피고인이 여러개의 죄를 저질렀다고 평가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매우 두꺼운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검찰의 법률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즉, 피고인에게는 하나의 죄만이 성립하는 것이라고 적극 변론하였고,

 

 

법원에서도 저희 법률사무소의 취지대로 법률적 판단을 내린 사안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검찰의 기소 취지대로 판단을 받았다면, 


최종 판결보다 1.5배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죄수론에 관한 법률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하는 사건이라


평범한 시민들이 이해하시기는 다소 어려운 법리이고,



당연히 의뢰인도 범행을 자백할 뿐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었지만,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을 위해 적극 법리다툼을 함으로써



의뢰인께서 양형상 매우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께서 사건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시더라도, 


오로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보호자의 마음으로 


수임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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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0-09

조회수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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