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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내드렸듯이 저희 법률사무소 윤정배 변호사는

 

일정기간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평균 형사사건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을 수임하여

 

특정변호사로 선정된 경력이 있을 만큼

 

의뢰인들로부터 압도적인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다음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다는 사정에 주목하여,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모든 정상관계에 관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그 결과 본 범죄의 법정형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고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결과로 보답합니다.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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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1-20

조회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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