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
상담예약전화  
054-255-5030

메인메뉴

상담전화

054-255-503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4-255-5031

빠른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전부승소]약정금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보험모집인의 고수익 투자상품 가입 권유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위 모집인의 개인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실제 알고 보니 그와 같은 투자상품의 존재 여부가 불문명했고

 

가입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아 위 모집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던 중,

 

 

모집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하여, 

 

해당 약정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의사로 재직 중인 지인의 추천을 받아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명확하지 않은 상대방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상대방이 달리 다투지 아니하여 어렵지 않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1-05

조회수2,307

 
스팸방지코드 :
  • [승소]이혼 등
  • 관리자

    [승소]이혼 등

    안녕하세요.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건은 원고(상대방)이 피고(의뢰인)의 부정행위, 도박 등을 이유로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의뢰인과 충분히 면담을 진행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more

  • [승소]이혼 등
  • 관리자

    [승소]이혼 등

    안녕하세요.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건은 원고(상대방)이 피고(의뢰인)의 폭행 등을 이유로이혼 및 위자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의뢰인과 충분히 면담을 진행한 다음 원고를 상대..more

  • [전부승소]건물인도
  • 관리자

    [전부승소]건물인도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원고(의뢰인)이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으나, 위 모친의 생전 동거인이 위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부득이 건물인도 ..more

  • [전부승소]약정금
  • 관리자

    [전부승소]약정금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원고(의뢰인)가 수익형 상가에 투자를 권유받아 100,000,000원을 투자하게 되었으나,  위 상가분양 사업이 범죄에 연루되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more

  • [전부승소]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심판청구
  • 관리자

    [전부승소]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심판청구

    안녕하세요.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청구인(의뢰인)이, 사건본인(미성년의 자)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인 전 남편을 상대로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전 남편..more

  • [무죄판결]사기
  • 관리자

    [무죄판결]사기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내드렸듯이 저희 법률사무소 윤정배 변호사는  일정기간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평균 형사사건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을 수임하여 특정변..more

  • [불기소처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관리자

    [불기소처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내드렸듯이 저희 법률사무소 윤정배 변호사는  일정기간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평균 형사사건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을 수임하여 특정변..more

  • [일부승소]손해배상(산)
  • 관리자

    [일부승소]손해배상(산)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원고(의뢰인)의 아들이 더운 여름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열사병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가 사용자(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more

  • [집행유예판결]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 관리자

    [집행유예판결]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내드렸듯이 저희 법률사무소 윤정배 변호사는  일정기간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평균 형사사건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을 수임하여 특정변..more

  • [일부승소]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
  • 관리자

    [일부승소]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안녕하세요.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건은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을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 측에서는 이혼 사유가 없으니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였고, 또 그러면서도 이..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