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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안녕하세요. 포항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인 고소인이 피의자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에서 당 법률사무소에서는 피의자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변호하였고 결국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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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2-10

조회수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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