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
상담예약전화  
054-255-5030

메인메뉴

상담전화

054-255-503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4-255-5031

빠른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전부승소]토지인도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수십년 전 의뢰인 소유 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아스팔트 도로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여왔고,

 

이에 의뢰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드님의 추천을 받아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시효 주장이 인용될 여지가 있는데다,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해석하고 있고,

 

상대방 측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위 소송은 거의 정확히 1년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토지의 취득경위와 관리과정,

 

일부 토지의 처분경위와 현재 토지의 현황 등 전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마침내 전부승소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토지인도, 임대차, 부동산,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7-22

조회수2,430

 
스팸방지코드 :
  • [일부승소]이혼등
  • 관리자

    [일부승소]이혼등

    안녕하세요.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건은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폭력과 폭언 및 가사에의 소홀 등을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녹취록 등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more

  • [집행유예판결]사기등
  • 관리자

    [집행유예판결]사기등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내드렸듯이 저희 법률사무소 윤정배 변호사는  일정기간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평균 형사사건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을 수임하여 특정변..more

  • [전부승소]양수금
  • 관리자

    [전부승소]양수금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23년전 의뢰인의 모친이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타인의 은행 대출 채무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 성인이 되고 난 후 15년 ..more

  • [기소유예처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관리자

    [기소유예처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내드렸듯이 저희 법률사무소 윤정배 변호사는  일정기간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평균 형사사건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을 수임하여 특정변..more

  • [전부승소]대여금
  • 관리자

    [전부승소]대여금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사건명과는 달리 상대방(원고)이 피고와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나,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피고)에게 그 손실의 ..more

  • [전부승소]약정금
  • 관리자

    [전부승소]약정금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보험모집인의 고수익 투자상품 가입 권유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위 모집인의 개인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실제 알고 보..more

  • [포괄일죄판결]공직선거법위반
  • 관리자

    [포괄일죄판결]공직선거법위반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내드렸듯이 저희 법률사무소 윤정배 변호사는  일정기간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평균 형사사건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을 수임하여 특정변..more

  • [일부승소]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관리자

    [일부승소]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선원으로 근무하는 한국인이 해난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주여성인 그 배우자와 위 망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사이에..more

  • [벌금선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관리자

    [벌금선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내드렸듯이 저희 법률사무소 윤정배 변호사는  일정기간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평균 형사사건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을 수임하여 특정변..more

  • [전부승소]손해배상(기)
  • 관리자

    [전부승소]손해배상(기)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피고(의뢰인)가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원고를 고소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 등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