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
상담예약전화  
054-255-5030

메인메뉴

상담전화

054-255-503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4-255-5031

빠른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집행유예판결]사기방조(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내드렸듯이 저희 법률사무소 윤정배 변호사는

 

일정기간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평균 형사사건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을 수임하여

 

특정변호사로 선정된 경력이 있을 만큼

 

의뢰인들로부터 압도적인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소위 수금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본범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는데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일당을 준다는 구인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인에 가담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수금 및 송금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여 피해자 구제에


보다 많은 고려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리하여 비록 위와 같은 사기방조의 형태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기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그밖의 양형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최종적으로도 집행유예 판결을 얻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7-22

조회수2,398

 
스팸방지코드 :
  • [집행유예]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특수폭행
  • 관리자

    [집행유예]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

    안녕하세요.   포항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윤정배 변호사는 일정기간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평균 형사사건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을 수임하여 형사사건 ..more

  •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 관리자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내드렸듯이 저희 법률사무소 윤정배 변호사는  일정기간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평균 형사사건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을 수임하여 특정변..more

  • [전부승소]손해배상(기)
  • 관리자

    [전부승소]손해배상(기)

    안녕하세요.   포항 법원 바로 앞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를 상대로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more

  • [일부승소]손해배상(기)
  • 관리자

    [일부승소]손해배상(기)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되었는데,   위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특정 대기업의 직원이 의뢰인의 개..more

  • [이혼 및 위자료]일부승소
  • 관리자

    [이혼 및 위자료]일부승소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감사하게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강력한 추천을 받아 대구에서  포항에 있는 저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까지 방문하셔서,  사..more

  • [일부승소]대여금(계금)
  • 관리자

    [일부승소]대여금(계금)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 형사전문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안은 계주로서 여러 계를 운영하고 있던 원고가, 피고(계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데다 계불입금 마저 납입하지 아니하자 속앓이를 하던 중,  아들의 권유를 받..more

  • [전부승소]약정금
  • 관리자

    [전부승소]약정금

    안녕하세요. 포항법원 앞 민사전문, 형사전문,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 입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께서 상대방과의 특수한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2,000만원 상당을 주겠다는 명시적 의사표현을 한 것을 두고, 그 구체적 의미에 관하..more

  • [전부승소]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청구
  • 관리자

    [전부승소]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청구

    안녕하세요. 포항 법원 앞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 분께서 과거 이혼하게 되면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혼 후 전처가 양육하고 있던 딸이 좋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more

  • [일부승소]손해배상(기)
  • 관리자

    [일부승소]손해배상(기)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 형사전문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안은 주부인 의뢰인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마음고생을 하던 중 지인의 추천을 받아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상간녀..more

  • [전부승소]대여금
  • 관리자

    [전부승소]대여금

    안녕하세요.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안은 원고가 피고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일부만을 변제한채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한 건입니다.  당 법률사무소에서..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