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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집행유예판결]사기방조(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내드렸듯이 저희 법률사무소 윤정배 변호사는

 

일정기간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평균 형사사건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을 수임하여

 

특정변호사로 선정된 경력이 있을 만큼

 

의뢰인들로부터 압도적인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소위 수금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본범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는데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일당을 준다는 구인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인에 가담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수금 및 송금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여 피해자 구제에


보다 많은 고려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리하여 비록 위와 같은 사기방조의 형태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기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그밖의 양형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최종적으로도 집행유예 판결을 얻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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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7-22

조회수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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