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
상담예약전화  
054-255-5030

메인메뉴

상담전화

054-255-503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4-255-5031

빠른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일부승소]손해배상(기)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권리금을 지급하고

 

특정 상가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으로부터 계약상 중요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최초 계약한 기간만큼 양수받은 상가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인에 대하여 권리금 및 인테리어비 명목의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소제기 전 의뢰인께서는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손해를 배상받았으나, 


손해에 비하여 그 금액이 충분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걱정을 하시던 중 지인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아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충분한 상담을 받은 다음


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그 소가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리구성과


그 입증은 상당히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의 법률상 의미를


행위별로 각 달리 구성하여 청구를 정리한 다음


입증절차에 전념하였고,

 


결국 피고 측에서도 소송 말미에 기존 태도를 변경하여 일부승소 취지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민사소송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친절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5-15

조회수2,337

 
스팸방지코드 :
  • [무죄판결]강도상해
  • 관리자

    [무죄판결]강도상해

    본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지나가던 차량을 막아 세운 후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운전자로부터 금품이 든 가방을 강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에서는 위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운전자에게 상해..more

  • [일부승소]이혼
  • 관리자

    [일부승소]이혼

    본 사안은 원고가 피고의 불륜을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불륜의 증거가 비교적 명백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음은 당연한 사안이었으나, 원고에게는 재산이 전혀 없고, 피고에게는 부동산이 있으나 위..more

  • [전부승소]공사대금
  • 관리자

    [전부승소]공사대금

    본 사건은 하도급 업체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억8,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포항 윤정배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를 대리하였고,  원고의 소제기에 부적법한 사정이 있음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 주장 및 입증하..more

  • [전부승소]손해배상(사실혼파기)
  • 관리자

    [전부승소]손해배상(사실혼파기)

    안녕하세요. 포항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의한 사실혼파기를 원인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계 8,000만원 상당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당 법률사무소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more

  • [불기소처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관리자

    [불기소처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안녕하세요. 포항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인 고소인이 피의자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에서 당 법률사무소에서는 피의자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more

  • [무죄판결]준강간
  • 관리자

    [무죄판결]준강간

    안녕하세요. 포항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모두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정식으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에..more

  • [전부승소]배당금 등
  • 관리자

    [전부승소]배당금 등

    안녕하세요. 포항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배당금과 예정 손해배상액 합계 12억원 상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저희 포항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에서 1심, 2심 모두 피고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more

  • [집행유예판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관리자

    [집행유예판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안녕하세요. 포항 변호사 윤정배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안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무면허 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무면허..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