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
상담예약전화  
054-255-5030

메인메뉴

상담전화

054-255-503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4-255-5031

빠른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내드렸듯이 저희 법률사무소 윤정배 변호사는

 

일정기간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평균 형사사건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을 수임하여

 

특정변호사로 선정된 경력이 있을 만큼

 

의뢰인들로부터 압도적인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이미 세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죄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최근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면허 취소수치의 2배가 나올 만큼 만취운전을 하였고,

 

심지어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단속되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던 중 주변의 추천을 받아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우선 먼저 진행되고 있던 재판을 연기시키는 동시에,

 

경찰서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사건의 빠른 송치를 위해 변론하였고,

 

이를 통해 우선 두 사건을 병합시킨 다음 재판부에 양형에 관한 적극적인 변론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데다 최근 이미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더구나 의뢰인의 경우 취소수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데다,

 

통상 보다 중형이 선고되는 음주측정거부까지 있었고,

 

기존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2배로 가중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 후의 범죄였으며,

 

이 사건과 흡사한 사건에서 최근 포항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어 사실상 실형이 확실시 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저희 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4-01

조회수2,422

 
스팸방지코드 :
  • [무죄판결]강도상해
  • 관리자

    [무죄판결]강도상해

    본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지나가던 차량을 막아 세운 후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운전자로부터 금품이 든 가방을 강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에서는 위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운전자에게 상해..more

  • [일부승소]이혼
  • 관리자

    [일부승소]이혼

    본 사안은 원고가 피고의 불륜을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불륜의 증거가 비교적 명백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음은 당연한 사안이었으나, 원고에게는 재산이 전혀 없고, 피고에게는 부동산이 있으나 위..more

  • [전부승소]공사대금
  • 관리자

    [전부승소]공사대금

    본 사건은 하도급 업체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억8,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포항 윤정배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를 대리하였고,  원고의 소제기에 부적법한 사정이 있음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 주장 및 입증하..more

  • [전부승소]손해배상(사실혼파기)
  • 관리자

    [전부승소]손해배상(사실혼파기)

    안녕하세요. 포항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의한 사실혼파기를 원인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계 8,000만원 상당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당 법률사무소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more

  • [불기소처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관리자

    [불기소처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안녕하세요. 포항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인 고소인이 피의자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에서 당 법률사무소에서는 피의자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more

  • [무죄판결]준강간
  • 관리자

    [무죄판결]준강간

    안녕하세요. 포항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모두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정식으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에..more

  • [전부승소]배당금 등
  • 관리자

    [전부승소]배당금 등

    안녕하세요. 포항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배당금과 예정 손해배상액 합계 12억원 상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저희 포항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에서 1심, 2심 모두 피고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more

  • [집행유예판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관리자

    [집행유예판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안녕하세요. 포항 변호사 윤정배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안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무면허 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무면허..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