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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안녕하세요.

 

포항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내드렸듯이 저희 법률사무소 윤정배 변호사는

 

일정기간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평균 형사사건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을 수임하여

 

특정변호사로 선정된 경력이 있을 만큼

 

의뢰인들로부터 압도적인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이미 세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죄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최근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면허 취소수치의 2배가 나올 만큼 만취운전을 하였고,

 

심지어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단속되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던 중 주변의 추천을 받아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우선 먼저 진행되고 있던 재판을 연기시키는 동시에,

 

경찰서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사건의 빠른 송치를 위해 변론하였고,

 

이를 통해 우선 두 사건을 병합시킨 다음 재판부에 양형에 관한 적극적인 변론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데다 최근 이미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더구나 의뢰인의 경우 취소수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데다,

 

통상 보다 중형이 선고되는 음주측정거부까지 있었고,

 

기존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2배로 가중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 후의 범죄였으며,

 

이 사건과 흡사한 사건에서 최근 포항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어 사실상 실형이 확실시 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저희 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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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4-01

조회수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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