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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강도상해

본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지나가던 차량을 막아 세운 후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운전자로부터 금품이 든 가방을 강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사 윤정배 법률사무소에서는 위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가방을 강취한 점에 대해서는 수개월에 걸쳐 적극 다투었고, 그 결과 강도혐의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강도상해죄로 판단받을 경우 법정최저형이 징역 7년이어서 매우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해야 할 위험에 처해있었으나, 공동상해의 혐의만 인정됨으로써 그에 훨씬 못미치는 징역 8월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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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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